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(해산장려금)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.
주정완 기자 교문 근처 보건복지관 쪽에서 오가는 사람이 보였다.마음아내 장례식 울지도 않는다그 남편 이상해 소문의 진실돌아가신 아빠 또 나왔어요꿈해몽 검색 대신 해야할 일숏폼 빠진 뒤 영화관 못가죠?당신의 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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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과금 미납도 꼭 학교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인 직인을 제대로 찍어주지 않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.주정완 기자 박 교수는 이사장의 불법 행위로 교육부 평가에서 중대한 벌점을 받은 게 결정타였다.
각 건물 입구에는 파산관재인 변호사 명의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.
차라리 학교 재산을 처분해 밀린 빚을 일부라도 갚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.대부분 재단 비리나 학사 운영 부실로 경영난을 겪다가 폐교를 면치 못했다.
보고서는 잔여재산 국고 환수 규정이 있는 한 사립대학의 설립자나 그 직계존속은 자발적으로 (부실 대학을) 청산할 유인이 없다.한국국제대 학생들 사이에선 다른 학교로 특별편입학할 수 있으니 차라리 잘 됐다는 긍정적 반응과 나름대로 준비한 계획이 다 틀어지게 생겼다는 부정적 반응이 함께 나온다.
학교 재단 입장에선 스스로 폐교를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.교육부도 기본적으로 해산장려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.
